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13.2.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13.2.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103동 131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2.2. 양도하고 2012.2.24.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5.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5.16.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배우자가 2012.5.16.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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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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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1003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7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