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역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가 농지의 증여인지 보상금의 증여인지를 가리고, 다음 보상금의 증여라면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과수목 등 보상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상토지가격의 1/5로 감액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국심1995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48,302,000원과 서로 다르다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2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소득금액이 아닌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7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7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빌딩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또는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5구3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표준소득율표상 고급음식점(코드번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9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경정)국심1995광3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8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주택 양도이전에 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외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3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