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2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가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조심2014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525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관련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보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전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