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을 사용하나 칸막이로 별도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1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3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4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인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5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3서08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전09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과 쟁점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0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중종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1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부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