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멸실후 나대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동산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장부상 계상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O 여부(경정)국심1996서14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용도지수 등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 ①,②,③ 및 임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7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1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동 단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부분이 큰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가 이틀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근무후의 주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OO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OO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한 토지 6,892.8㎡ 중 상가의 대지권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상에서의 직접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1990.11.17) 이후 주택이 철거(1990.12.10)되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3.6.1) 이전에 나대지만 양도(1992.7.22)된 경우, 주택 철거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을 갖춘 이 건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0.3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92.6.25)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대지 및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무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