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여부조심2012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조심 2013부21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여부조심2013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인건비 및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6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3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이 예정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 2012서5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치과에서 시행한 양악수술에 대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관련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므로 투자수익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재화의 공급(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청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2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으로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쟁점건물 중 고시원 용도로 건축된 부분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들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시원 면적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0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적금과 펀드등에 투자한 경우 그 송금시점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지적분할하여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중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을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