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조심2013서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중개수수료 등의 실제 지출 여부조심2013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가 공매대금 배분 후 3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2013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방법이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광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할인분양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여부조심2012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상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실시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인지 여부조심2013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조심2013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인지 여부조심2013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3중04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추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부3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0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조심 2013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