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고속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3.7.3.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 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6.14. 및 2013.6.17.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13.6.14. 및 6.17.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OOOOOO OOOOO OOOOO OOOO OO(OO : O)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3.6.14. 및 2013.6.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9.12. 및 2013.9.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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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095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