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신고가액이 진정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달리 주장하는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7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환급충당절차를 거쳤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 각 과 같이 다수필지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1,474,000원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4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4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 1997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0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경0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0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대피소의 사실상의 용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