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의한 간주임대료 등의 추계수입금액을 동건물의 특수관계없는자에대한 평당간주임대료와같게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1997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5.3.17 이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97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자 등급을 대구광역시장이 조정·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7구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2)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7광0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7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정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4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가 아니면 양도인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관련, (1) 교회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 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 ○○○에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