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와 면세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4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이상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결손사업장 소득금액 차감여부조심2013전4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67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3중49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별도로 맺은 “건물및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진입로및교량”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 후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판정조심2013중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①-1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와 관련하여 동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3자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6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3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구0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조심2013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철, 잡철을 위장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저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조심2013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4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