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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0577의결일 2014.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국세기본법 제84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9.5.19.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였다가 2009.9.22. 주식회사 OOO로 정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약 26만주를 취득한 소액주주로서, 2008.9.4.과 2008.10.1.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2010.12.28.부터 2011.2.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11.1.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2.12.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2.25. 청구인의 탈세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 2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5.7. 위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여, 2013.5.30. 2013.2.25.자 거부통지 내용과 같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OOO지방법원에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11.20. 이를 취하한 후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2.12., 2013.5.7.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3.2.25., 2013.5.30.(등기번호 17006046*****)에 각각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0577 (2014.03.05 의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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