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 아들들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9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1997전2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재산이 경매된 경우 이를 청구인 자신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에 경락받은 시기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경락시 납부한 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구25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를 울산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의 공부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실소유자를 공유등기자인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취득시기O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쟁점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감소지분면적(154.333㎡)을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국심1997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자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 1997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2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과세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부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