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4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공급 후 직접 외화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조심2014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이자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보한 비자금 관련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인 추징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0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기재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며느리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45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2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479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이자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4서0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전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 상당액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