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자가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광16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005 심판결정국심1998경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협의 이혼하면서 처(妻)에게 준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7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0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4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77.1.1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면적이 환지전 면적(종전면적)인지 환지후 면적(환지면적)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8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문O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에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경정청구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시 남편명의(청구인)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