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03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공동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조심2014중5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주식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5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소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트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66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2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1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5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