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8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전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구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7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교사 숙소 및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조심2014중5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3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구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거지와 대토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들이 부담한 양도인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0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경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