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등조심2012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들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안내문이 미회신 또는 반송된 경우, 안내문 회신금액 대비 거래사실 인정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산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ㆍ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예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 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여일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광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제1기 전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5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5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하는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이 임야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5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 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