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조심 2014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0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인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구17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그 어머니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기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20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5구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가공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