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전01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서29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전00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자에게 배분된 쟁점배분금에서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구4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이 조특법제26조의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서4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 여부조심 2024서49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물적분할된 후 청구법인이 그 존속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인수한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완전 자회사의 발행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부07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 등조심 2024구5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조심 2024중229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전59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조심 2024전56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0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4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5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후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 여부조심 2024부4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전28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광292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테리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25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5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4서590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코인과 관련하여,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의 시가를 익금 등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 양도에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칙에 따라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5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전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자기주식 평가방법②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9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