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4전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매하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조심2012부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부당감면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4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서13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조심2014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실지양돠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15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모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그룹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가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