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정부로부터 수취한 제작보조금의 실제 귀속자는 영화투자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93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5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9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07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억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7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4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채권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조심2015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5서0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