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비에 X%를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입시기의 당부조심2015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조심2015구1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기술용역수수료의 직ㆍ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2광4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쟁점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한 자산가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9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납부한 증여세액 중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 건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2014전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 구입보조금을「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예인 매니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ㆍ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4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2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전0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