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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34의결일 2015.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8.6. 청구인에게 2012.1.5.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불복이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4.12.1. 각하결정되었음)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복이유 및 이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우리 원은 2015.5.20.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5.6.5.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이 2015.5.22. 위 보정이유서를 수령(등기번호 135680219****)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인 2015.6.24.까지 보정하지 않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934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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