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 처남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4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8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운영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6.1.2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5.6.3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6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95년 귀속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6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처 ○○와 협의이혼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처 ○○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전처 ○○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8경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제10항이 신설(95.12.30신설, 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영위된 “○○기공”의 ’92년 귀속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명의상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외주택을 사업용재고자산이 아닌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