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7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국심 1998경1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③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를 98.1.31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총주식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OO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O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건물지분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8광2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이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2)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물부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분양면적과 지번이 확정되는 최종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공사 기간중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토지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월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