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접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거래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조심2014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201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5의3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여부조심2014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단독)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체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적용 유예기간 중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된다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부3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당연 무효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유치원 건물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4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여부조심2014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중2518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