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2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적수 계산시 착오가 있었는지와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55,107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양예정가의 35%정도를 할인하여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이하 “1”이라 한다)(2) 점포에 대한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이하 “2”라 한다)(경정)국심1998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등기부상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가 1995.7.1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국심 1997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경1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결정전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7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가액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의 차이가 익금산입되는 매출누락 또는 재고자산누락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급료와 접대비 등 기타경비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부과처분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를 토지의 저당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로 볼 경우 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OO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사채이자가 아니고 사채의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4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전체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을 ① 분양예정가액Ⅰ(8,592,560,000원)로 할 것인지 ② 분양예정가액Ⅱ(5,821,869,900원)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서02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