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의 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위적 청구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각하)국심1998서15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료일인 96.5.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6.2로 보고, 토지는 공장용부지가 아님에도 사용수익이 허용된 1995.6.7로부터 1년이내인 1996.6.6까지 공장 및 시설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0.6.2 이후 사업년도(1990.1.1 ～ 1990.12.31 사업년도 및 1991.1.1 ～ 1991.12.31 사업년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2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1)와 협의분할 상속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2)(기각)국심1998구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년도 및 96년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사실여부(기각)국심1998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수임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수입금액중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코자하였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3.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993년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연합회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7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정당한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4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4.5.30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