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청구인이 조합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1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파견대가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2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152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수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7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10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급여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전체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므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9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68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조심 2015부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