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1545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7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5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0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128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5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1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25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2.3. 개정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간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 각 기성청구채권이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기한과 소멸시효 완성일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3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와의 평가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1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