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수입이자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서5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발이 위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직전 철거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가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34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1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8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26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6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금 수익자가 이를 수령하여 실제 보험료 납입자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1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3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2.12.31.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2013.1.1. 인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과의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5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감면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의 경우 그 한도에 대한 국세청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2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