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기각)국심1997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4년 수입금액신고시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6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명의위장자의 소득을 실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결정(기각)국심199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국심1999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광3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국심1998경24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