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월액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개정된 위 시행령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인지 여부조심 2015서02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4서5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부당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0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사항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에 반영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재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7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지, 아니면 신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한도에 대한 당부조심 2015서5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4서4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5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권을 부여하고 쟁점기술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5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①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한도에 대한 당부조심 2015중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서1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4서12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