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OOO가 청구인 대신 변제한 토지매입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07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전 소유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조심 2015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3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5중5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00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장에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조심 2016전01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