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한 처분과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리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0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구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경정)국심2000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1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경정)국심2000부18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이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1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국심200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장기할부조건매매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지 아니면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지(기각)국심2000구1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실지총수입금액(기각)국심2000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OO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7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구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취소)국심2000광1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