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03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1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57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2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여부(경정)
  국심2000중2547 · 2001.04.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2089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76 · 2001.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28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서3164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25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컴퓨터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53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87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55 · 2001.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333 · 2001.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50 · 200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기각)
  국심2000서3147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0중2490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20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
  국심2000구2211 · 2001.03.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77 · 2001.03.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04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1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152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41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견적서상 공사원가의 가공원가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0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16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292 · 2001.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487 · 2001.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 불분명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0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중2125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1서0014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경정)
  국심2000중216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00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20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경정)
  국심2000광24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3013 · 2001.03.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의 대손금 인정 및 피해자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경정)
  국심2001서018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3018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
  국심2000부2973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400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6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33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3161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085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357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300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경정)
  국심2000서210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불산입된 노무비, 원재료비 및 접대비를 필요경비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09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