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취득가액을 환산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및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음식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료의 금액계산과 그 수입시기(경정)국심2000서2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0전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계결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9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 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2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서3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요건 및 사유(기각)국심2001전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경정)국심2001전0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6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입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5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토지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기각)국심2001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여부(경정)국심2001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 조사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식육판매대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