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거나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취소)국심2000부2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국심2001중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전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제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이 추계결정보다 세액이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기각)국심2001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여부(취소)국심2001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0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필요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권자가 저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가 접대비인지 인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6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4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여부(취소)국심2001서0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각)국심2001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 감소시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결정 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04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지원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국심200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대표자인지,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조합원별로 분배한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대출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기준시가과세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