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0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 2001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를 인정 여부(취소)국심2001서08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국민OO채권매각 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치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10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1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기각)국심2001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기각)국심2001부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1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로 한 특별세무조사기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08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1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부매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0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취소)국심2001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을 대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1중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4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1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