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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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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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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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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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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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1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2001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액이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국심 2000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를 상속OO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한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9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의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수입금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중08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OO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토지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13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수료 귀속자의 판정(취소)국심2001중1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누락금액 여부(기각)국심2001중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8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품판매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친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한 자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 2001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이 거래자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1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