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조심 2016전1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⑩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4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로소득 **백만원을 전세자금 원천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6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계약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사전승계한 상속인 1인에게 가업 전부가 상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6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 이하이므로 쟁점법인이 금전을 무상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임차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마감일보에 기재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누락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2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압류 해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작위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7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16구2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공사 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6광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23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