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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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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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가액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여부(취소)국심 2001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1부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전08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6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 부대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1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5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