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국심2000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원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23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한 택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조합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30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손실보상금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전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 대출금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국심2001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유실을 이유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의 판단(취소)국심2001전1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1서2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취소)국심2001중2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국심2001중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 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의 판단(취소)국심2001부21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각)국심2001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임대료의 실지지급 여부(경정)국심2001중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1층 전체를 사업용건물의 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수입금액 여부(경정)국심2001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266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1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전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여부(경정)국심2001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