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2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경정 요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34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3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시자료에 나타난 선어의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2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2002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전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4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 25,300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1주당 52,7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액 83,99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2003중00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만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국심2002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2부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28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부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6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임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부2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6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인 아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청구인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전25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서3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취득시기(기각)국심2002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대상 채무공과금 및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전3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일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3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