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5부1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기각)국심2005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4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중3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4중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전0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0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여부(경정)국심2005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5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36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의제되는 상가면적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국심2005중0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취소)국심2004중4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중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각)국심2005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5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전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4서410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의 의제배당(기각)국심2005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세 매출누락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9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여부 및 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