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여관건물을 양도한 후 그 매수자가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8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0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가격을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352 심판결정국심1990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88.1.1-12.31 기간동안에 청구인등 3인이 ○○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000원 상당액의 파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다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5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출고한 날의 익일자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 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21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7.8.18 관련한 황동관 0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하였을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주시의 기부 승인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