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국심1991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시 ○○○오락실 인수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88년 제1기 82,910,000원 및 88년 제2기 89,4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사 도급 금액이 120,233,810원인지 아니면 44,224,600원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광0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5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구0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 받은 건설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임야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기성고 상당액에 대하여 대가의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 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시,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격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격으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총매매대금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건물가액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5건 공급가액 합계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차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 임대자명의로 경료한 후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현저히 차이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사업장상의 모든 부동산 및 비품등을 포괄적으로양도하고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양도자가 경영하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취소)국심1991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피혁)을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던 여관용부동산을 여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9.8.12-89.8.29 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개인(○○○상사)인지 또는 법인(○○○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매매가액이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차감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의 ○○○교회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 중 공사비 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1서0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여관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여관을 하게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1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O 이전목적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이를 사업O 이전목적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여부(경정)국심199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재화(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양도한 것의 사업양도해당 여부 및 토지.건물을 포괄양도시 건물의 과세표준을 양수인이 자체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의 (주)○○○금속 및 ○○○정기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물품의 실지매출자가 발행자 ○○○상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기재물품을 매출누락으로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총매매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00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