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전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취소)국심2005부33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광27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경정)국심2005부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3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1층,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을 청구인들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한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00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국심2005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취소)국심2005부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 이상의 부동산의 양도를 합산신고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지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4서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구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및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9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국심 2006중01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39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매출누락이 있음에도 기재누락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경정)국심2005서39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배제 적정여부(취소)국심2005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국심2005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4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기납부세액(취소)국심2005중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44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여부(경정)국심2005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취소)국심2005부27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중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