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규모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경정(경정)국심2006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재계산 여부(기각)국심2005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중개수수료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부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기각)국심2006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서36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 자산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비의 필요 경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전대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취소)국심2005중1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전3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전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학원이 받은 검정수수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5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 외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5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2005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기각)국심2005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취소)국심2005전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4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등(기각)국심2005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경정)국심2005부28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광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5중02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